필리버스터 알고 뉴스보기

필리버스터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외에도 공수처법 및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또한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인 만큼 정치 및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에 선거를 할 때에도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다면 필리버스터 알게 되시고 공수처법  및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또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및 공수처법 그리고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제목1: 필리버스터 및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① 유래

필리버스터 유래는 스페인어인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이 말은 스페인의 식민지 및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 약탈자, 도적 등을 가리킵니다.

 

 

 

필리버스터 란 말이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신설 법안을 막으려고 반대파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하며 의사진행 방해하고부터 였습니다.

이때부터 필리버스터 란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② 현 시점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미래통합당이 2020년 9월 2일 변경한 당명이 국민의 힘 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여당(대통형을 배출한 정당)에서 정기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 힘 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예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 1명당 1번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종결을 원할 경우 마무리됩니다. 

 

※ 12월 12일 기준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목2: 공수처법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넘겨주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공수처법 에서 중요한 내용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② 아래는 공수처법 개정되기 전 원안과 개정안입니다.

수사처 검사의 충족 조건
개정 전	개정 후
변호사 자격 10년이상 +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 수행 한 경력자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공수처의 조직원들은 공수처 검사를 제외하고 공수처장이 뽑습니다.

④ 공수처 검사 임명도 공수처장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름만 본다면 좋은 의도로 만든 수사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의 자리에 정치색이 편향적인 사람이 앉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상세히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세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리버스터 및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그리고 공수처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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